고소득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

국세청 151명 대상… 과세형평성 제고위해 추진

국세청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고소득 탈세혐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올해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