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기]과학비즈니스벨트 나눠주기?

[금요논단]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 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보통 일상에서 '나눔'은 좋은 의미로 쓰인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넉넉하지 않지만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덕이다. 나눈다는 것은 모두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나누는 자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나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야 할 것'과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과 '나누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일각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쪼개어 나누고자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충청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이다.

물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쪼개어 나눈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그야말로 '원만히'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그 갈등의 해결은 표면적인 해결로 국한될 수 있다. 애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을 만들려는 목표에서 구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을 담는 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구상과 목표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고, 지역의 갈등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그것이 축소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과학은 연구결과가 바로 경제성을 갖고 상업화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기초과학의 경우는 더 그렇다. 오랜 기간의 연구와 그에 따른 연구성과가 집적되고 축적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기술, 그리고 학문적인 발전이 축적되어 상업화의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로 연계되고, 비로소 성과가 나타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과학의 학제적 융합과 복합적 연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한다.

더구나 과학, 특히 기초과학의 특성은 이들이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기초과학은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호보완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과학을 쪼개어 나누게 되면, 그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반드시 충청에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 학제간의 연구가 가능하고 새롭게 들어설 모든 입지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면 된다.

그런데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이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학제간 상호보완적 연구가 가능한 지역은 바로 충청권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30여년이 넘는 경험과 과학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새롭게 조성된 오송바이오단지, 그리고 이들을 상업화할 수 있는 첨단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바로 충청지역이다. 더구나 세종시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정이 가능한 지역도 바로 충청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이름에 걸맞게 과학과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연계는 바로 과학과 행정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세종시가 적지임에 틀림없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는 바로 충청지역이고, 또 세종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쪼개어 나누려고 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로 충청에 건설되는 것에 딴지라도 걸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딴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비전실현벨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꾸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쪼개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일 수밖에 없고, 또 편협한 정책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