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신설

대전국세청

승인 2011-03-08 18:24
신문게재 2011-03-09 8면

박전규 기자

대전국세청에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신설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ㆍ지능적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청에 전담팀 1계를 신설하고,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내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ㆍ확대해 총 16개팀 174명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대전국세청의 경우는 1개팀(특별정리계),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특별전담반은 지방청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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