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기초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개인과 집단이 모여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 존립을 위해 질서를 필요로 한다. 질서는 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과 갈등상태를 바로잡는 하나의 틀로서 법으로 규정되어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질서 중에서도 기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질서이고, 이는 음주소란, 오물방치, 광고물 무단 첩부 등의 항목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질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좀 더 실질적인 이유를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위성의 측면이다. 기초질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질서는 법이라는 의미다. 기초질서가 곧 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둘째, 기초질서는 굳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인만큼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기심을 앞세워 사회의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셋째, 질서 준수가 결국에는 모든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환경정화비용이라는 명목의 세금증가로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개인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의 노력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천정곤·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