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태스크포스팀 구성을 보며

▲ 김준환 태안

태안군은 지난달 23일 정부예산 확보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6개의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했다.

군은 6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집단민원, 대규모 사업 등은 단독부서 또는 담당자가 개별 추진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행정의 효율화와 군정 추진력의 핵심역량을 동원해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군정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데 딴지를 거는 군민은 아마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군정의 핵심사업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태안군은 그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등 군정의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담당관실이나 미래전략기획단 등에서 군의 발전전략과 군정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기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인허가나 업무분장에 따른 각 실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무산된(?) 사업도 있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에 따른 분장사무를 맡아 책임을 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법적권한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TF팀의 업무가 과연 군의 기대대로 기존 직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이루어 질지 의문이 든다.

군이 군정 핵심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일회성 TF팀보다는 인적쇄신이나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적이든 법적으로든 주어진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