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축소와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내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이 업체 위기의 대표적 원인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은행 대전ㆍ충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실적이 나빠진 업체는 전체의 59.6%로 나타난 반면, 좋아진 업체는 14.1%에 그쳤다.
공공 및 민간 공사 발주 감소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됐고, 대형 공사 내 수주 기회 감소와 업체 과당 경쟁, 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이 뒤를 이었다. 4대강 사업 등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8.7%나 됐다.
결국,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공능력 상위 100개 업체 중 대전, 충남 업체는 각각 1개, 6개에 그쳤다. 또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 지역 업체 상당수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요건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51개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았고, 이는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수 증가(103개)로 이어졌다. 이 같은 위기는 올해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 줄고, 지역 금융기관 절반 이상이 건설업 대출축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업체 난립과 공공공사 비중 축소 및 지역 업체 점유율 하락도 이 같은 어려움에 한 몫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적격 심사제도가 공사수행능력보다는 적정 가격 맞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악재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다만 세종시 공사 본격화와 함께 교육과 문화, 보건 등 소규모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가 늘 것으로 보여, 작은 위안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부적격업체 정리,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 강화, 적격 심사제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24일까지 지역 건설업체(시공능력 평가액 10억원 이상) 389곳과 금융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화,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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