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 더는 없어야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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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 더는 없어야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

해외 건설협회 직원 연루 신뢰도 추락 “입찰 참가금지 등 엄중처벌 선행돼야”

  • 승인 2011-02-24 17:58
  • 신문게재 2011-02-25 3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긴급진단-해외공사 실적 부풀리기 무엇이 문제인가 ④건설업계 반응

▲건설업계 강한 처벌·400여개업체 탄원서 제출=피해를 본 건설업체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와 강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거세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지난해 400여개 업체가 '해외건설공사 실적 확인을 위한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도회는 탄원서를 통해 '일부 건설사가 허위로 해외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적법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건설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실적 현지조사 강화와 철저한 허위실적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에서 매출액이 수억원에 불과하던 업체가 해외에서 갑자기 수백억원의 실적을 쌓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재무제표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도 몇 명 안되는 영세한 건설사가 해외인력 파견, 자금송달 등 의혹투성이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피해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뛰따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발본색원' 목소리=지역의 관련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발본색원'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해외실적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실적을 인정해 주면 안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 개선과 엄중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용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엄연한 사기행위다. 사기행위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국토부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관리감독해야 하는 협회직원까지 금품을 받고 연루되는 등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건설업계, 해외건설협회 못 믿겠다=건설업계는 해외실적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협회직원이 2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브로커 P씨가 허위의 수표와 공사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협회 직원이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증명을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체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검증 감독해야 하는 기관의 직원이 돈을 받고 조작사실을 묵인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국토해양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도 불만이 크다.

해외건설협회는 다른 건설관련협회와 달리 국토해양부 출신의 인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때, 해외건설협회 회장직은 '국토부차관' 자리라 할 정도로 국토부 퇴임관료들이 연이어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국토부가 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제2차 피해예방 위해 철저한 수사를=해외실적을 조작한 건설사 때문에 건실한 건설업체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시간 및 인력 투입, 소송비용 등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도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경찰수사결과가 나온 이상 입찰 참가를 금지시키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견실한 건설업체가 잇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선의의 피해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관계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끝>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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