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무상복지를 염려한다

[기고]김선균 전 우송대 교수

▲ 김선균 전 우송대 교수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394조4000억 원으로 사상최대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그리고 통일 비용 등 가늠하기조차 힘든 규모의 재정수요가 많이 있다. 내년에 실시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무상시리즈'의 문제가 사회적 조건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과 집단의 주관적 해석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호작용 이론을 통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는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며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성장단계에 맞는 복지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외연적 확대보다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구빈이 아니라 자활이 가능한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와 성장의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혜자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속에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매몰되고 있다. 사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이 져야할 책임까지 약화시켜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폐해를 답습하고 와해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에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 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의 시작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그리고 주거복지까지 계속 넓히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유·무상의 차이에서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아픔을 같이 밥을 먹게 함으로써 없애보자는 의도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옷도 같은 색깔의 같은 종류로 입혀야 할 것이고, 방과 후에 하는 영어 과외나 예능과외도 같이 하도록 해야 하고, 게임 기계나 휴대폰도 같은 것을 갖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가시적 차이로 인한 마음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는 지금 무상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건강 보험 공단은 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대상자의 양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의료 기술은 질적인 면에서 장비, 기술, 약품들이 새로이 개발되어 값이 상승하고 있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여건 속에 물리적 대응은 어떻게 한 것이지?

저출산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비 경감은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아동에 대해 전액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거나 양육수당을 준다면 5조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국민 70%, 아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난센스다. 부담할 능력이 있고 부담을 할 의사도 있는 사람들까지 무상복지의 테두리에 묶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확보가 중요하고 복지와 성장의 조화 등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도외시 할 가능성이 많아 잘못하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되어 유럽의 몇 개 나라처럼 될 것이다. 복지 확대 문제는 그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즉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간의 시차를 갖게 된다. 현재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금일 수밖에 없고, 얼마 후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며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특정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관련된 시민들의 반응과 만족수준, 그리고 국가의 재정현황과 앞으로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에도 당장의 인기에만 영합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