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컨트롤 타워는 총리실이 최선”

●가족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최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내놓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중복투자 등의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사장 변평섭)이 다문화관련 각 분야의 정책을 심도있게 진단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지난 2009년 11월 대전·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 등 9개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설립한 연구원으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9개 정책 연구와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2009년 11월 설립이후 총 9차례의 연구위원 워크숍을 갖고 국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방향을 모색해나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8회 연구위원 워크숍.

정책연구 주제는 충남도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통합지원방안(청운대 김종욱 교수) 결혼이주여성 유아기 자녀 지원사례 분석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우송대 성원경 교수)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우송대 조원권 교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백석대 강기정)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한남대 김홍범 교수) 한국 다문화교육의 내용 체계화(공주교육대 서강식 교수) 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정책 방향 비교 분석(배재대 김욱 교수)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해체시 친권자 결정(대전대 박진근 교수)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정책(공주대 이병희 교수) 등이다.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는 국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정을 한국문화에 흡수시키려는 '동화주의'보다는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부 혹은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진행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충남도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통합지원방안'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이 실제로 다문화가정 문제의 가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 유아기자녀 지원사례 분석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도 다문화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은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등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에서도 역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해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함을 강조했다. 또 다문화 관련 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중앙 부처와 연계할 수 있는 다문화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다문화관련 부처가 연합해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는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 토론식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다문화 교육의 내용 체계화' 연구에서도 역시 다문화관련 정책의 방향은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면서 학교교육에서도 통합된 다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정책 방향 비교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 여성으로 치우쳐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한국내 외국인 인구가 10년내 4%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부터 양방향적으로 소통과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문화가정의 특수성과 해체시 친권자결정'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측면, 여성의 법적 신분 불안 등의 특수성들을 설명하며 진단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의 자격요건 강화 등 결혼 성사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 연구는 단일민족국가를 자부해온 우리 국민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 다문화능력이 떨어짐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