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매몰지 환경오염 방지와 해빙기 안전대책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겨울 끝자락의 싸늘함과 봄의 따스함을 동시에 느끼는 계절이지만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지루했다.

40여 일이 넘도록 혹한과 폭설, 여기다 구제역까지 확산돼 전국을 초토화하고 있다. 350여만 마리의 축산영혼이 하루빨리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한 만큼 다가오는 봄은 해빙기라는 또 다른 자연의 섭리 현상에 따라 추웠던 만큼 각종 재난 안전사고가 기다리고 있게 마련이다.

구제역 덕분에 도살처분된 350여만 마리의 가축을 땅에 매몰했다. 가장 추운 시기에 사전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할 틈도 없이 현지 매몰하다 보니 충분한 침출수 방지를 위한 하수시설이나 유도시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국 400여 곳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됐다. 이 가운데 60여 곳은 지반이 불안정한 유휴 경사지에 묻혀 침출수 유출은 물론 해빙되면 붕괴 유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수원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감염과 재앙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는 지속적인 한파로 지반이 깊게 얼어들어가 해빙에 따른 붕괴나 침하 등이 어느 해 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철 강수량에 따라 침출수 유출 등 상수원과 지하수 오염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몰지에 대한 붕괴나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강 또는 이설과 매몰지 주변에 옹벽과 물막이벽을 설치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살처분 보상비용으로 2조5000억원이 넘게 지출됐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기하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는 매몰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미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수질오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위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건설업계가 나서야 할 차례다. 고성능시트, 굴착기, 오수, 분뇨처리 시스템 등 건설업계가 보유한 자재와 장비, 환경기술을 사용해 매몰작업 및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건설업계가 앞장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지금 처한 위기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사회공헌은 없다. 그리고 정부는 공사입찰 때 사회공헌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가점 배려 등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 한다.

또 올해 겨울은 동결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해빙으로 인한 사면 붕괴, 낙반, 지반침하, 지반교란 등으로 인한 사고도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만 해도 4600여개의 안전관리대상 시설물들이 있다. 대부분이 개인건축물이나 공동주택시설 등이 많이 포함돼 있으나 300여개의 공공시설물과 30여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집중관리 해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 봄철에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점을 유의해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후시설물이나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함께 이뤄져 최소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재해나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인 한파와 폭설,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이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한반도의 기온은 4.0℃로 상승,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행이 어렵다. 가정집이나 공공시설 등에서부터 빗물 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 친환경건설자재사용, 도로포장기술도 기존의 가열형 아스콘보다는 상온형 아스콘으로 대체하는 등 저탄소 배출 녹색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가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상당 부분 앞서 있는 녹색산업기술이 상용화 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인센티브제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재앙은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