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로컬푸드는 학생·농민 살리는 길

[월요아침]임춘근 충남도의원

▲ 임춘근 충남도의원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도내 13만8000명의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625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무상급식 예산 중 50%는 도청과 시·군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생은 약 750만 명이며, 전체의 급식예산 중에서 식재료비 구입비용은 약 2조 5000억원이 된다. 충남의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식재료비의 연간 구입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학교급식의 목표는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며,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도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전자입찰제 방식으로 전국 물류 시스템에 의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지역학교급식재료 활용'이라는 등식은 아직 성립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식재료 구입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하면, 시군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구입 품목(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완제품, 닭고기류 등)을 전자입찰(G2B) 시스템에 상정한다. 식재료납품 공급업체는 해당학교로부터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 대도시(서울, 대전 등)에 소재한 도매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가락동에서 구입하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시스템은 생산지로부터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오기 때문에 안전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다. 최저가 납품에다가 유통비용도 평균 45.1%로 높게 나타나 식재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충남도와 시군지자체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지역의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올해부터 무상급식비로 도와 시군지자체가 5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의 농가에 돌아가야 한다. 또한 충남도가 지역의 우수농축산물 구입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1인당 평균 347원, 113억원(초등학교는 2500원의 무상급식에 우수농축산물 구입비용이 포함됨)에 대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쌀과 축산물 등)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서 20여개 지자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좋은 사례로 전남 순천 경우, 농협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해 곡류, 채소류, 과일류, 양념류 등 60~70개의 품목을 1871개의 지역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어 학교 식재료의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최근 '클린팔당'을 설립해 8개시군 생산자 조직과 지역농협과 연계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450개의 농가가 참여해 350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5년 이내에 경기도내 80%의 학교에 계약재배를 통해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16개 시군의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시범학교, 시범시군을 지정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와 시군지자체, 교육청은 지역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영양교사, 생산자, 소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몇가지 농산물이라도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시스템을 시작해야 한다. 2000억원의 급식예산은 결코 지역농가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