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기상조"

경제단체 "2015년 이후 논의해야" 정부에 건의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동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시스템을 먼저 확립한 후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에 연간 약 5조6000억원의 추가비용이, 100% 유상할당 되면 최대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전력거래소는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3~12%의 전기료 인상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