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無想한 무상복지

[칼럼]김문영 대덕특구복지센터소장

▲ 김문영 대덕특구복지센터소장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의 진리를 간단히 요약해 오라고 했다. 신하들은 고심 끝에 그들이 상의한 내용을 책 한 권 분량으로 정리하여 왕에게 바쳤다. 왕은 화를 내며 내용을 간단히 압축해 오라고 했다. 신하들은 내용을 추리고 추려 한 장으로 요약해서 바쳤다. 왕은 다시 그것도 내용이 많다며 한 줄로 요약해 오라고 했다.

결국 신하들은 심사숙고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 왕에게 바쳤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복지는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문제 등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일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수준만 높이고 결국엔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가재정의 파탄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조세부담률은 40~50%에 달한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작년에 19.3%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는 과도한 복지 제도를 수정하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13.6%에 달했고, 국가부채가 3000억 유로(한화기준 약 459조6000억원)가 되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자 1100억 유로의 자금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아야만 했다. 그리스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국가들, 일본과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국가재정 파탄을 막고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산고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황이 이들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14%를 넘어서고, 2026년이 되면 20%가 되어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나아가 205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8.2%로 급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일 수밖에 없다. 2050년 국가채무는 GDP의 100%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현 복지제도 만으로도 후손에게 빚을 떠안기게 될지 모른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수입은 2.1배 상승한 반면 지출은 3.3배가 늘어 불균형이 심화되어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결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다가오고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국가 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게 할 것이 뻔하다.

복지정책의 초점은 무상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중복 혜택으로 인한 누수를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 국민들을 속여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재원마련 전략 없이 경제운영이나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복지정책은 피해야 한다. 가장 큰 복지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