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中企의 역할 재조명과 새해에 다지는 각오

[수요광장]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지난해는 정부정책의 중심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고,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우리경제를 주도한 원년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사업영역 지키기'를 끊임없이 제기해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이끌어냈고, 실질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으로 거리에 내몰렸던 골목시장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의 꿈을 심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도 국민경제에 기여한 한해였다고 평가된다.

먼저, 중소기업은 할 일을 다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40여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세계일류화 상품생산 기업 중 7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와같은 성과는 금융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성장률 6%와 사상처음 수출액 세계 7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 한 해 우리경제를 전망해 보건대, 지난해 좋은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금리인상과 환율불안 등으로 내수와 수출에서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

우선, 최근 여야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이라는 인식하에 지난해 9월29일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원자재가격) 연동제'와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 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야 하며, 하부규정의 마련 등 제도적 보완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위와같은 정부정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다. 먼저 의례적으로 지속돼온 어음결제 및 납품단가 인하 등 우월적 거래 관행에서 탈피해야한다. 그리고 협력사에 대해 호혜와 평등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과 공동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슈퍼마켓 등 중소기업 적합 영역에 대한 진입자제 등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도 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투명경영으로 품위와 격조를 높이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춘 작은 거인, 즉 'Small Giants'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변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사회봉사 활동의 전개, 지역농산물 애용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ㅇ 하나인 판로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끝으로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내외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 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강국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