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주택건설 승인 10일 빨라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거쳐야 하는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이 종전보다 10일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다.

공업화공법에 의해 건설하는 주택은 공사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