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돈]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 니트족

[경제칼럼]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니트족(NEET)은 원래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뜻하는 용어로서 영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다.

현재는 공식적인 실업자에 더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는 인구,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를 의미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공식적인 20대 청년실업자는 2003년 35만2000명에서 2010년 34만2000명으로 감소하면서,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2003년 8.3%에서 2010년 12월 기준으로 7.4%로 감소했다.

하지만, 취업준비자와 단시간근로자까지 합친 실질적인 20대 청년실업률은 2003년 84만4000명(실질 청년실업률, 16.5%)에서 2010년 109만5000명(실질 청년실업률, 23.1%)으로 매우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우선 실질적인 20대 청년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취업준비자(55.8%)와 구직단념자(73.4%)가 위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008년 말 2324만명에서 2010년 말 2368만명으로 44만명 증가했지만, 20대 취업자는 379만명에서 365만명으로 오히려 14만명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전체적인 흐름과 정 반대로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은 탓에 20대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에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국 일자리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들이 등록한 구인자 수가 3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은 고용난에 허덕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 취업현황도 공식적인 통계와 실제 대학생들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 졸업자의 취업률은 최근 꾸준히 증가해 2004년 60%에서 2009년 약 6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한 내용을 보면 결코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증가한 대졸 취업자 6900명 정도 중에 정규직으로 증가한 인원은 불과 1000여명에 그친다. 즉, 나머지 5900여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분야로 취업하는 것은 아주 희박하다. 하지만, 이들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청년 고용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mismatch)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고용하려는 기업체와 취직하려는 구직 간의 불일치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대학교 교육 중 취업교육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인 '찰떡궁합 진로'를 찾도록 하는 것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이 본인의 찰떡궁합 진로를 찾도록 진로설정 방법, 직무, 시장 및 기업분석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가 학생들 취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제도에서는 교수가 학생들 취업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다. 즉, 대부분 학교는 교수에게 연구와 강의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지도는 의무사항도 아닌데다가 열심히 지도해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교수가 학생 취업지도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물론 교수는 학생교육 특히 가장 중요한 취업교육을 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지만 이것은 교수 개인의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 취업에 관심을 가진 교수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취업지도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결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