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역행 수도권 더 규제해야”

완화 움직임에 지역경제계도 반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경제계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역 경제단체 등에서는 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체의 지방 이전을 감소시켜 결국 충청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수도권 집중 정책을 억제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 지방발전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을 제외한 주변지역에서 반대할 일이다. 국내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지방에 많은 일터를 조성해 인구를 분산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천식 대전충청포럼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을 배제한 수도권 경제성장만 집중시키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아직은 규제완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지방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진입장벽이 무너지면, 지방의 경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 기업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와 관계 없이 충청권이 수도권 인접지역인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유무를 떠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충청지역이 기업하기 좋으면 수도권 기업들은 자연히 오게 돼 있다”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