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석]신뢰받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거듭나기 위해

[기고]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랑의 온도탑이 예전보다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공동모금회가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위험사회와 절망사회로 치닫는 우리사회를 사회통합과 희망사회를 여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비리로 공동모금회에 대한 신뢰훼손과 함께 기부문화의 확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보건복지부의 산하조직으로 관치화하려는 시도나 모금기관의 복수화 등은 경계해야한다.

현재 공동모금회는 비리발생시 즉시퇴출제나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시위원회의 설립, 기부금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 실시, 윤리강령의 제정, 상시감사체계의 구축, 조직체계의 변화 등 쇄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쇄신방안 중 조직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고착화에 따른 매너리즘의 극복, 비리발생의 원천을 배제하기 위해 전면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사무국의 운영비 절감 등 운영효율성을 위해 단계적인 권역별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수긍할 수 있지만, 그 시행방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조직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쇄신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중앙모금회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면적 인사교류 등 중앙모금회의 권한강화는 다분히 지방모금회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모금회 운영방식의 특징인 지역책임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사교류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적 인사교류방식은 조직체계의 안정성 및 모금활동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금 및 배분활동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자원의 활용효과 등 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중앙집중화가 초래할 부정적 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하며, 전면적 인사교류방식보다는 권역별 인사교류의 시행 등 단계적 접근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권역별 지회통합에 관한 것이다. 시·도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지방모금회를 시도에 1개 모금회로 통합하여 사무국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운영효율성의 증진차원에서는 권역별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할 경우 요즘 주목받고 있는 맞춤형복지와 모금활성화 및 배분활동의 공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지방모금회별 모금방식의 특성이나 기부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작은 조직이 유리하며, 전문화된 조직과 사람으로 섬세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비영리분야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능사가 아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대부분을 모금하는 지방모금회와 그렇지 않은 지방모금회와의 통합 시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야한다. 때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나 모금성과를 훼손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자의 지역소속감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지방에서는 권역별 통합 시 기부자의 기부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방식이나 조직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기에 따른 임시방편적이고 보여주기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조직진단의 결과에 기초해야한다. 권역별 통합방안은 조직진단의 결과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비전 및 장기발전방안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공동모금회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보이지 않게 소중한 정성을 보내드리는 수많은 기부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공동모금회 스스로 무한책임을 가져야한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 및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정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