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산업발전을 위한 디자인보호제도

[수요광장] 김창룡 특허청장

▲ 김창룡 특허청장

상품의 외형을 아름답게 바꾸거나 상품을 담는 패키지에 미적인 변화를 주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어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 이것이 디자인의 고전적 역할로 해당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나아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렇게 디자인의 효과를 본 최근의 사례는 기아자동차의 'K5'로 20여년간 국내 대표 세단으로 '판매 1위'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를 밀어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디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

디자인의 고전적인 역할이 미를 통한 매출증대였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에도 디자인의 역할이 그 뿐일까? 덴마크 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은 아이디어, 문제 또는 변화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로 정의해 더 이상 디자인이 조형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가장 혁신적인 제품으로 회자되는 애플사의 아이폰은 세계적인 통신기업 노키아의 수장을 바꾸었고 국내 휴대통신시장도 재편시켰다.

아이폰을 위해 애플사에서 주로 했던 일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조합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통신환경 변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응한 창의적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참고로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극찬한 레티나(Retina) 디스플레이를 만든 곳도 국내 기업이며, 이밖에 핵심부품인 메모리칩 등을 포함한 부품의 절반가량도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할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폰, 아이팟 등을 둘러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인데 이들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보조제품들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회사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CEO가 탄생한 것을 보면 디자인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이처럼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은 바로 디자인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디자인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디자인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창작에 몰두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디자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조에는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의 효과적인 보호·이용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힘쓰고 있다.

그 예로 세계최초로 3D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디자인맵(www.designmap.or.kr)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디자이너가 세계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손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출원시스템(헤이그협정)에 가입도 계획하고 있다.

내년은 과거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특허청에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담아낼 혁신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디자인을 담아 낼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디자인보호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