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농지연금이 '효자네'

충남 22명 첫 지급… 신청자 증가 속 '재산세 부과 개선 필요' 지적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식품부 등에 따르면 충남에서만 모두 42명의 농민이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22명에게 첫 연금이 지급됐다.

가입 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까지 모두 125명이 가입을 위한 상담에 나서 70명이 가입 신청을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이들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가입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340명이 신청하는 등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비교적 가입 속도가 빠른 편이다. 특히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로 나타났고 7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연금 시행 이후 문의와 함께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효과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연금제도와 달리 농지연금 신청자들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경우 지난 해부터 가입자 전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신청자에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농지라는 담보만 다를 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쪽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은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농지연금 신청자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