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진]학교 급식에 명운을 걸 판인가

[시론]안영진 중도일보 前 주필

경제의 세기요, 수출지상(至上)의 물결 탓에 가는 곳마다 돈 타령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자리를 턴다.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을 넘본다 해서 뽐내는 모습을 도처에서 엿볼 수 있다. 경제력이 커지자 이젠 분배를 놓고 줄다리기를 비롯 반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안영진 중도일보 前 주필

소득이 높아지며 변수로 등장한 게 '양극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수출이 늘고 소득이 높아졌다지만 중산층은 줄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때문에 일각에선 볼멘소리를 한다. 인류는 예부터 이상향(유토피아)을 꿈꿔왔으나 아직은 '진행형'일 뿐이다.

이에 우리들은 EU의 복지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떠올리게 된다. 석학들의 경제논리와'복지론'은 해삽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쉽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듯하다. '너무 많이 가진 자도 적고 지나치게 못 가진 자도 적은 그와 같은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말이다.

이른바 '형평', '균점' 부족할 게 없는 수평사회를…. 하지만 GNP가 높아지고 사회구조가 좋아지는데도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욕망, 욕구라는 본능은 늘 상승기류를 타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요즘 학교급식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것은 복지와 무관치 않다.

현재 빈곤층 아동급식을 시행중인데 이번엔 부유층 자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어린이의 정서를 생각해서 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식사를 한다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주,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합동급식 하나로 위화감을 해소한다는 건 근시안이다. 이 문제가 의외로 이목을 끄는 건 정치현황 때문이다. 내년 내후년에 총선,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치판이 기선잡기, 표를 향한 선심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과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면 말고!'식이나 '돈 안 드는 선심' 따위는 있어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지금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급식문제를 놓고 도에 넘는 공방을 벌이고 있어 보기 안타깝다. 김신호 교육감은 전면 실시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 97%가 중앙의존이고 나머지 3%가 수입이라는 걸 우리는 모를 까닭이 없다. 3%는 은행이자와 고교생의 수업료가 주종을 이룬다. 이렇듯 예산(살림)이 열악한 탓에 현재 저소득층 14%에게만 급식을 하고 2014년에 가서 2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급식비를 떠맡기기 보다는 중앙에서 일괄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홍철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는 전면실시를 강조하며 50%를 대전시가 맡고 20%는 각 구청이, 나머지 30%는 교육청 부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자 염 시장은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말 그것이 소신이며 철학인가, 혹시 만용(?)은 아닌가라는 여론 앞에 서 있다.

시장 입후보 때 염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강공할 줄은 미쳐 몰랐다는 인사도 있다. 소속정당(자유선진당)도 점진 추진이었고 엊그제 기자들 앞에서도 이회창 총재는 전면실시 발언은 없었다. 그리고 급식 전면실시에 박수를 보낸 것은 유성구(민주)뿐이었다. 나머지 구청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라 하지 않는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재정자립도가 낮아 직원 월급걱정을 하는 구청이 없지 않은 판에 급식에 전력투구할 입장이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걸 나무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장이 산하구청 살림도 어려운 판에 교육청 과대지원이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뚝심'이니 '포퓰리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이와 같은 반응(여론)에 명쾌한 설명을 해야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 김신호 시교육감은 일간 소신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한다. 정치란 무엇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여·야 관계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제1의 적'이라거나 '주적'이 아닌 '파트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상호견제를 하다가도 타협하고 협조하는 이른바 '합의집행'하는 관계 말이다. 그런 뜻에서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은 한 번 더 타협을 해야 한다. 경제와 스포츠, 예술 모두가 선진권인데 정치만 C급이라 한다면 우리 모두의 체면은 무엇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