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길]포퓰리즘의 허와 실

[금요논단] 정용길 길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김문수 경기 지사는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반면에 선진화 담론에 밀렸던 야당과 진보세력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 전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넘어 앞으로는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민주당 복지정책의 3대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이러한 정책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정책이고,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포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즉 대중의 인기에 편승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일련의 행태를 말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부정적 의미를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대중의 인기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국민의 바람 내지는 여론이라 볼 수 있다.

포퓰리즘에는 여론수렴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적 리더십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포퓰리즘은 오히려 민주적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의 언론학자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종편 사업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독선은 포퓰리즘보다 한참 뒤진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이 말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은 특정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하여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포퓰리즘이 중우정치의 표본으로서 당장은 달콤하나 종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포퓰리즘 비판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며,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차단하려는 불순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이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의 규모와 내용에서 보면 대단히 후진적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평균 19.3%에 크게 못 미치며,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부 지원은 시대적 소명이며, 정부의 본질적 책무다.

의료, 일자리, 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며 결코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MB식 리더십보다는 바람직하다.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허위의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더욱 안 된다.

'깨어있는 씨알이라야 산다'라는 함석헌 선생의 말씀이 천둥처럼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