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공직기강 쇄신하고 바로 세워야

[여론광장]정병기 보훈가족·주민칼럼니스트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나라가 산다. 공직비리는 감사를 통해 정화하지 않으면 탁한 물이 흐르게 된다.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증설하고 상시감사를 펼쳐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는 '전천후 감사'체계가 필요하다.

기초단체장 및 공직자의 불법비리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나태함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자제해야 할 카지노에 출입을 하지 않나, 직위나 보직을 이용해 뒷돈을 챙기거나 이권에 개입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일이 다반사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주가 있는 양 활개를 치고 있다. 역대 정권들도 공직자 비리나 토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발본색원해 깊이 썩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의 과도한 재산 축적행위도 근절돼야 한다. 재임기간에 인사비리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뒷돈 챙기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거 선출직에서 3선 이상 재직한 고위공직자나 단체장들에 대한 재산 실태조사도 포함해야 한다.

직무감찰을 통해 부적격자나 부적절한 공직자를 계속해서 퇴출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한다.

고위층·사회지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도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류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해 평가한다고 하니 기대가 자못 크다.

더불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직무감찰을 통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보훈가족·주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