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개혁 반응 엇갈려

'투명성 확보' 긍정평가 우세속 보완점 노출 일선 의견 반영·이의신청제도 활성화 지적

업무성과 평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 인사개혁을 둘러싸고 경찰 안팎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도 노출됐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무관 및 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 전 각 대상자 개인별 업무성과를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해 내부망에 공개했다.

각 지방청은 순경부터 경감까지 성적을 매겼다.

대전청과 충남청 역시 본청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별 평가를 실시, '상', '중', '하'로 나눠 직원에게 공개했다.

충남청 한 직원은 “과거에는 인사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특정인이 경쟁자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 졌다”며 “이로 인해 인사 결과를 놓고 무성했던 뒷말도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고 인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실제 이번 총경 승진 예정자의 경우 근무성적 '상' 평가를 받은 경정 54명 가운데 승진기준에 미달한 1명을 제외한 53명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과 2005년 경정 승진자가 총경으로 발탁되면서 승진 주력연도를 중시하던 과거 관행을 타파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총경 승진 주력연도는 2001~2003년 산(産) 경정이었다.

반면, 경찰 인사실험과 관련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는 “인사 투명성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향후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 일선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구제 창구인 이의신청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무관, 총경 승진자 가운데 이의신청을 통해 승진한 사례는 극히 일부로 안다”며 “하위직에서도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