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 임대아파트 부도사태 해결 '구청-입주민 3년 노력 결실

대덕구 입주민피해구제 '화제'

민간건설사의 부도로 돌려받지 못할 뻔한 임대보증금을 입주민과 대덕구청이 3년간 뚝심을 발휘해 이를 보호하는 특별법까지 이끌어 내 화제다.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50세대 입주민은 지난 2008년 2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2000만~2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었다.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이미 있었지만, 2007년 4월 이전으로 기한이 제한돼 2008년 부도를 맞은 이곳 반석임대아파트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이곳의 임대주택 건설사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부도임대주택은 전국에 8곳, 623세대였다.

반석임대아파트 김희철 전 입주자대표는 “집도 잃고 임대보증금도 찾을 수 없다는 걱정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주민들이 크게 절망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같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도 찾을 수 없고 기존 법률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덕구가 주민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입주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특별법 개정에 들어갔다.

입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창수 의원을 찾아가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고, 대덕구청 담당 직원들은 광주·포항·거제·순천 등 부도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찾아 지자체 간담회, 주민 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전국 이슈로 부각시키는 노력이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9년 12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김창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건설사의 부도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입주한 반석임대아파트 13세대까지 개정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1년간 국토해양부를 설득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3일 대덕 반석임대아파트 141세대를 부도공공건설 중 매입대상 주택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고시하면서 주민과 구청의 3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대덕구청 건축팀 홍선표 파트장은 “테두리 밖 주민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곳과 비슷한 처지의 전국 8곳의 부도임대주택 입주민을 찾아다니며 법 개정 운동을 벌였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