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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청소년 주민등록증 위조는 범죄
[여론광장]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가짜 대학생 증을 만들어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술집·성인이용 장소 등을 출입하려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어른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생을 후회할 일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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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과 충남이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첫발은 내딛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충남보다 앞서 행정통합을 위해 움직임을 보인 대구와 경북이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위한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됐지만, 이번 행정통..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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