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지역건설경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재정투자에 힘입어 늘어났던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다시 6·2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상반기 발주공사가 축소됐다.

민간 건설시장 회복도 8·2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더딘 속도로 횡보하고 있어 내년 건설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정부 SOC예산은 금액 자체로는 금융위기로 인해 수정 편성된 2009년 예산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어서 적정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예산 3조 2800억원이 포함된 때문이며 수자원과 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SOC예산이 감소해 지역건설업체와 연관이 큰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수주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도 매매수요자가 임차 수요로 전환하거나 관망세에 있어 당분간 주택시장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매우 불투명하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 선진화정책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있어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나름대로의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대전지역 건설수주는 3/4분기 말 작년 동기간 대비 48%가 감소했고 4대강사업 예산 편중으로 가장 피해가 큰 토목사업은 무려 71%가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6·2지방선거로 공공사업예산 축소와 4대강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편중돼 국비지원이 대폭 감속됨에 따라 전례 없는 건설경기 불황을 맞게 됐다.

부동산 경기마저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약발을 받지 못하고 전세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행히 하반기 도안신도시내 학교와 대덕특구 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등이 꾸준히 발주되어 어려운 건설시장에 단비 역할을 해주었다.

또 지속적인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으로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률이 지난해 보다 4.9% 증가한 56.7%로 상생협력의 기반이 정착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잡고 경기진폭이 최소화 되도록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도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안정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의 기본 방향을 갖고 8·29 대책에 대한 지속적 보완과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세금 급등으로 인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 도심내 소형주택 활성화, 서민 근로자들에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 위주의 주택정책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현행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시한 연장 등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실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나름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기존 주택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학교나 역세권, 상가 밀집지역 등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이 활기를 찾고 있을 뿐 일반주택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 예측이 어렵고 PF자금 마저 동결돼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극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은 자기자본금 맞추기와 시공능력 유지를 위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떠나 건전한 시장기능이 정착시키도록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유니온스퀘어, HD드라마타운, 세종시 입주예정기업 대전유치 성과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입지 유치 등 앞으로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강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건설업계도 가일층 분발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의 어려움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새해에는 업계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