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중국산 짝퉁 휴대폰 '하이폰'과 '애미콜'

[수요광장]김창룡 특허청 차장

얼마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애플의 아이폰(iPhone)을 모방한 중국산 휴대전화 '하이폰(HiPhone)'과 'A폰(APhone)'을 '중국 최고의 짝퉁'으로 공동 선정했다.

▲ 김창룡 특허청 차장

이 제품들의 가격은 애플사의 정품 아이폰의 절반 수준으로 이미 100만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삼성의 '애니콜(Anycall)'도 중국에서 명품 휴대전화로 인식되면서 '애미콜(Amycall)'이라는 짝퉁이 중국에서 범람하고 있다.

이런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 범퍼, 배선용 차단기 등과 같은 산업재도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짝퉁 제품들이 'Made in Korea'의 이름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어 해당기업의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사건은 123건으로 2006년 5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피해액도 약 25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피해가 58.3%에 달했다.

'산짜이(山寨)'란 원래 '산적들의 소굴'을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진품의 로고와 상표를 교묘하게 바꾼 짝퉁을 일컫는 중국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2008년에는 '산짜이'가 중국 연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다.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자 브리핑에서 짝퉁 제품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량은 2009년 1409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올해 2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13억 인구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우리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짝퉁 제품의 유통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적고,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코트라, 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해외지재권보호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IP-DESK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현지 상표권 획득을 도와주고, 침해 상담과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대응 전문가 풀 구축, 해외현지 정부기관·단속기관과의 공조 강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등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등에서 우리 대중가요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우리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사용한 상품이 해외 현지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한국과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한류 열풍은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더없이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 열풍이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도 이와 같다. 해외 진출 전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창 달아오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훨훨 비상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