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분야 중에서는 건축ㆍ건설ㆍ토지ㆍ주택 분야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 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공무원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를, 기업인과 외국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꼽았다.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건축ㆍ건설ㆍ토지ㆍ주택(77.3%)’, ‘경찰(64.6%)’, ‘세무(57.0%)’순으로 답했다.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2007년 57.2%, 2008년 57.1%, 2009년 56.6%, 2010년 54.1%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지난해 34.0%에서 올해 39.0%로 악화됐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38.4%)’, ‘법ㆍ제도 개선(17.1%)’, ‘부패 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민ㆍ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ㆍ처벌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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