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건설/부동산

국토부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절반으로' 조정

승인 2010-12-13 18:38
신문게재 2010-12-14 7면

백운석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하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하는 만큼 취득세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0.5~2.5배로 조정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거짓 신고 과태료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바뀐다. /백운석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내년 동·서부 학교지원센터 학교 지원 항목 추가… 교원 생존수영 업무에서 손 뗀다

교원들의 골머리를 썩이던 생존 수영 관련 업무가 내년부터 대전 동·서부 학교지원센터로 완전 이관된다. 추가로 교과서 배부, 교내 특별실 재배치 등의 업무도 이관돼 교원들이 학기초에 겪는 업무 부담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동·서부교육청 학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기존 지원항목 중 5개 항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맡던 업무 4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먼저 센터 지원항목 중 교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생존 수영 관련 업무는 내년부터 교사들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현재 센터에..

#트램 #신교통수단 #도시균형발전 #초석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시작점인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부터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균형발전 초석을 다지는 것을 넘어 충청 광역 교통망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8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올해 연말 착공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과거 1995년 계획을 시작으로 96년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 됐다. 이후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크리스마스트리와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겨울철 대목을 노리고 있다. 우선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6일 백화점 1층 중앙보이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연출은 '조이 에브리웨어(Joy Everywhere)'를 테마로 조성했으며, 크리스마스트리 외에도 건물 외관 역시 크리스마스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 신세계는 12월 24일까지 매일 선물이 쏟아지는 '어드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