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연평도 포격부터 FTA까지

[중도마당]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이 있은 후 북한의 김정은이 '3년안에 경제를 회복시켜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사는 생활수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12월 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라는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 남북한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양국 대표들의 발언이다.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러나 중국은 미·일·중·러·한·북의 6자 회담을 제의하며 북한에 대한 책임 분담을 시도하고 있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해상에서는 3일부터 10일 사이 미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국도 장비를 보강하며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맹국간의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내막은 철저히 계산된 외교전에 불과하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가한다면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보다 강력할 것이고 북핵문제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에도 중국에게 북한의 붕괴는 미·중 간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일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적절한 대가를 얻어낼 것으로 미국 정부는 진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위험성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영향력과 수획물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역시 한국과 우호적 동맹국임을 과시하고 있지만 9일자 블룸버그비즈니스 위크 인터넷판은 지난 1일 오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전화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2.5%) 폐지기간을 설명하며 거부 시에는 한미 동맹 강화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11월초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재선을 위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평도 포격을 FTA에서의 자동차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성과를 위해 이용한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당사자인 한국은 '한미 FTA가 협력과 동맹관계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대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소국은 경제적 이익 마저도 포기해야한다는 식민지주의식 협상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도 미국이 동맹을 내세워 외교, 정치, 경제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해 온다면 한국은 동맹을 위해 하나둘씩 권리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북한도 천안함 사태 이후 연평도 포격까지 식량 50만t을 중국에 요구하는 등 남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식량을 얻어가려 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남한과의 대화는 시도하지 않은 채 중국, 미국 3자 대화를 통해 '전쟁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경기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햇볕정책부터 MB 대북외교까지 북한에 쌀, 일자리, 각종 물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었다. 한국 군대의 군사력이 국방부의 주장대로 세계 6위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켜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니. 설사 전쟁이 난다해도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무지한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12월도 중반으로 넘어가는 즈음 '연평도 포격'을 통해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