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에서 2011년 한 해 신규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이 10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11년도 신규 공급 공공임대아파트는 대전이 전무한 가운데 충남만 서천 종천지구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10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대전 3899가구·충남 3242가구, 올해 대전 2246가구·충남 1788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 중심이 공공임대주택보다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옮겨진 데다, LH가 경영난 등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대전과 충남지역의 저소득 서민들은 임대주택 급감에 따른 후유증에 한동안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건설사의 신규아파트 공급마저 끊기면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재정난에 따른 LH의 사업조정마저 늦어져 주거생활에 대한 서민 불안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저렴한 공공주택분양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착공 후 1년정도 지나야 공급됨에 따라 내년에는 대전 충남에서 공급될 물량이 서천 종촌지구 외에는 없다”며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부담이 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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