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무상급식 소모전 이젠 끝내자

[독자투고]장성호 대학생

서울시의 무상급식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가를 내 항의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오고 있었던 불씨들이 서울시에서 먼저 터진 것이다.

자치단체 중 경제적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지만 지금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부채로 인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무상급식 공방전에 앞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야당 측에서 단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건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들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감정만 충실히 불러일으켰을 뿐 실질적 이행을 하기 위한 현실 직시는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반대로 여당의 행태 또한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정책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도 이번처럼 무턱대고 연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당은 정책을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야당과 실천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국의 정치 발전은 상대 당의 입지를 축소시키기 위한 소모전이 아닌 국민을 위한 생산적 라이벌이 돼야 이루어질 것이다. /장성호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