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정' 관행 바로잡는다

대전시 유성구가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공정한 행정' 만들기 20대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유성구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과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성을 두는 행위, 그밖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특혜·도덕적 해이 등을 불공정한 행정으로 규정하고, 관행처럼 이뤄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분야별로 발굴·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구는 민원·인사·계약·단속·도시건설·복지·일반행정 등 7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개선할 20대 세부실천과제를 연내 선정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보고와 실천사항 보고대회를 개최해 공정행정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피고 전 직원이 기안부터 결재 단계까지 '공정성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키로 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공정한사회 만들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민선 5기 구정운영의 방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지방행정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불공정한 관행적 행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