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KBS 수신료 인상, 합당한가?

[독자투고]윤정웅 대학생

KBS가 1981년 이후 30년간 2500원에서 동결돼 온 수신료를 1000원 인상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고 한다. 이미 2007년 1500원 인상을 의결한 적이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수신료 인상을 그동안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그 동안의 KBS의 수신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광고비 중에는 따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 영업 여하에 따라 KBS의 광고수입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 수입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광고 축소 계획은 거의 밝히지 않고 수신료만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영성 강화 취지는 사라지고, 시급한 구조조정 노력도 없이 국민 부담만 늘리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KBS 수신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TV를 보든 안 보든 집에 TV가 있으면 이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TV는 보지만 KBS는 안 보더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는 일종의 조세와도 같다.

TV는 있어도 한 달 내내 TV를 안 보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집에 TV 수상기는 없지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거의 하루 종일 KBS를 시청하는 사람은 수신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모순된 상황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윤정웅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