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로]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

[중도마당]유병로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제 4대강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 6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라니 진실이 가려질 날도 머지 않았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은 온데 간데 없고, 정치적 공방에 휘둘려 이제는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어찌보면 집권만을 목표로한 정당간의 치킨게임으로 비화돼 정치적 생명을 건 싸움이 된 것이다.

▲ 유병로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1년말 4대강 사업이 준공되면 곧바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2012년을 맞게 된다. 한나라당은 정권 재창출에, 야당은 정권탈환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는 해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4대강 사업이 정치 이슈로 변질돼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치쟁점을 떠나 4대강 사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완공시 강에는 푸른물이 넘실거리고, 수변의 농경지는 생태습지와 친수시설로 다시 태어나 말끔히 리모델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대강 사업이 목표로 한 수량 확보와 홍수피해 절감, 수질오염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평가는 남아있다. 어쨌든 다음 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계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자. 우리나라 수자원은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편중돼 있고, 또 한강은 여유가 있으나 낙동강, 영산강이 현저히 부족해 4대강을 연결하는 물길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비된 강을 기반으로 4대강이 운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인공 운하는 백두대간을 단절해 생태계 훼손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는 문제가 대두돼 강한 국민 저항에 직면했고, 정부는 운하를 제외한 순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했다.

오래 전부터 수자원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또 정부는 1999년 수해방지종합대책(24조원), 2003년 수해방지대책(42조8000억원),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87조4000억원)을 검토한 바 있다. 실제로 치수방재계획은 지난 정부부터 적극 검토돼온 사업이다. 특히 2003년 노무현 정부 역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계획했다. 23개 대형 다목적댐은 4대강의 중·상류, 그리고 대도시의 상류에 위치해 기상이변으로 붕괴시 엄청난 재해를 일으킬 수 있어 비상여수로 또는 댐 증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9개댐 사업이 완공됐다.

4대강 사업은 하천의 통수능력을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치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사중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문제나 수변의 생물서식처를 들쑤셔 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한강(1983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공사전보다 수질이 개선됐고 생물의 종류와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어 하천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장점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또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극한화돼 하천의 수량변화가 더 커지면, 생태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4대강 사업이 생태환경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보나 준설 등 핵심공정이 50% 이상 추진된 금강의 경우, 사업착수 전 우려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나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 등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누구의 판단이 옳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진실공방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론적 타당성이 우선시 되는 전문가의 진솔한 정책적 평가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국민은 그저 정치인들의 공방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갑갑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도지사의 서로 상반된 공약을 놓고 끊임없이 벌이는 소모적 논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