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지난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28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급여제도가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다.

퇴직급여제도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됨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ㆍ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50년 만에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확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