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런' 지역경찰

　지역 경찰이 지난해 생산한 1~3급 비밀기록이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비밀 해제된 사례는 극히 적어 경찰이 국민 알권리 충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각급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2급 47건, 3급 640건 등 687건의 비밀기록을 생산했다.

　충남경찰청의 경우는 2급 34건, 3급 292건 등 326건에 달한다. 지역 경찰이 생산한 비밀기록은 타 지방청과 비교할 때 절대 적지 않은 수준이다.

대전청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9984), 강원청(1254), 인천청(804) 부산청(733)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청(134건)이나 인구와 치안수요가 비슷한 광주청(0건)과 비교할 때 비밀 생산빈도가 잦은 셈이다.

　충남청 역시 전국에서 7번째로 중간 이상이다. 비밀기록은 국가 보안업무 규정 상 전쟁 및 외교단절 유발 우려,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데 때로는 도면ㆍ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 경찰이 생산한 비밀기록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대전청 3건, 충남청 27건에 불과하다.

　지역 경찰의 과도한 시민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과도한 비밀기록 생산은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로 간주할 수 있어 알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며 “비밀기록을 체계적으로 해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경찰 관계자는 “비밀기록은 대부분 작전 및 보안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 생산량이 많고 적음을 분석해 본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