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몽둥이가 약

[목요세평]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

23일 오후 우리 국민을 경악케 만든 사건이 연평도에서 북한에 의해 벌어졌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연평도의 한국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향해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발사했다. 천안함 이후 8개월 만의 군사 공격이고 휴전협정이래 처음이다.

▲ 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

이로 인해 수십명의 군·민 부상자와 2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언론에서는 준 전시상황이라 하지만, 이것은 전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안에 적의 포탄이 떨어 졌고, 그로 인해 민간인이 다치고 군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것이 전시가 아니라면, 6·25와 같은 전면전만이 전시란 말인가? 이번 사태는 그 공격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장시킨 북한의 명백한 불법 도발행위다.

북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원인은 나중에 밝혀 지겠지만, 저들은 우리의 통상적 훈련을 트집 잡고, 우라늄 핵 개발에 대한 이슈를 던져 국제사회에 협박을 하더니 이젠 직접적 포격 도발을 한 것이다. 북이 이러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제 이동기의 사회적 불안을 밖으로 돌리려는 고전적 정치논리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한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20대의 아들에 대한 세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나온 내부수습용 도발이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3대 세습이라는 자체가 전 세계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코미디이지만, 20대의 아들을 지도자로 옹립하는 것을 아무리 우민화되어 있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주민들이지만 용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사정이야 뒤로 하고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방적 동네북이 될 수 없다. 미친 개가 날 뛰며 우리의 가족들을 다치고 죽게 하는 모습을 간과 할 수 없음이다.

이에 군은 초기에 북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우리 군의 두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전쟁태세로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초기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단호한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다. 먼저 우리의 이웃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갖추어 국제적 공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통적 우방인 일본과 미국은 우리와 손을 맞춰 북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 하는데 동조할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 및 중국은 의문이 든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에 동정적 자세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미지수이나, 대낮에 북의 과감한 도발은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갖추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한 응징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절차에 대한 공백은 최선의 정책을 범법화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및 역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이며 미래 지향적 정책들이 많은 국민적 저항을 일으킨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 정보의 공유 및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며, 야권은 정치의 장을 잠시 국회에서 정부로 이동하는 결단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다양한 국민적 의견을 한데로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책임있는 국정 파트너로써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우리 군과 국민은 저들의 정치놀음에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지 않나 싶다. 물론 전면전까지 가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우리의 젊은이들과 유족에 대한 처우에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