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대생 공무원 특채 특혜 의혹

참여연대 “지자체장 측근·공직자 자녀 편·탈법 채용” 수사 촉구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와 도내 시·군의 충남도립 청양대생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국의 감사 및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충남참여연대)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와 시·군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일부 사례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충남참여연대는 “지방공무원법 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일부 지자체에서 악용돼 인사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공직자의 자녀들이 대부분 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여러 유형의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내 일부 지자체는 청양대생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수수설까지 뒤따르기도 한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적만으로 도저히 특채가 될 수 없을 대상이 선발된 사례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참여연대는 “편법과 위·탈법이 특채과정에 개입됐다면 일반 범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권리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인 기회균등과 행복추구권을 약탈하고 삶을 유린한 파렴치한 중범죄”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남참여연대는 “일부지역의 특정사례에 대한 정황을 살펴볼 때 감사원은 특별감사에 나서고, 검찰수사도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며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참여연대는 이어 “도는 특채제도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구조화·전문화되고 있는 '지방 부패'에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