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5.3%가 준조세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평균 부담액은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이 9300만원, 50인 이상 중기업이 3억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담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및 조세납부액과 비교할 경우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준조세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비중의 경우 소기업은 1.55%, 중기업은 0.93%로 나타나 소기업의 부담수준이 높았고, 지난 2005년도 조사에 비해 중기업은 0.19%p 감소했으나, 소기업은 오히려 0.39%p 증가했다.
준조세 지출로 인한 기업경영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5.3%가 크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1.7%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각종 준조세 중 사회보장 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전체 준조세의 8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제 대다수 중소기업(91.3%)이 사회보장 부담금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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