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담 '경제한파' 우려

각종 대출금리 인상… 3조 4천억 이자부담 부동산 시장도 악재 “회복속도 더뎌질 것”

4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가계와 기업, 부동산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에서부터 주택 등 각종 대출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창업과 설비투자를 통한 사업 확장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경제 전반에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최저 수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금리를 필두로,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물론, 금리 인상에도 절대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데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금리가 예상과 달리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면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대출금리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동안 거의 인상됐다. 하지만, 인상 여부는 시장금리 움직임에 달렸다”고 말했다.

예금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다. 예금금리 인상을 기대해 저축을 많이 하더라도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금금리는 자금의 용도, 대출기간,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 장기금리일수록, 투자리스크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예금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가계와 기업 부담 가중=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4000억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예금이자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추가 이자 부담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증가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가계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데다, 학자금 대출 등 각종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가계 부담으로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물건도 잘 팔리지 않는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투자와 고용을 덜 하게 돼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신규창업이나 설비투자 등을 통한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또다시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볼 때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제동' 우려=모처럼 상승세를 타는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주택 대출은 줄고,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져 대출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가능성이 커져 기준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의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대출금리 등이 상승하고, 환율절상까지 초래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