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통화정책이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가 바로 정책금리의 조정이다. 정책금리는 국가에 따라 정의나 명칭이 다른데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다.
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매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는 금융회사 간 담보 없이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쓰는 콜금리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단기채권을 매각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고정금리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걸까. 한국은행은 매달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을 전망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기준금리 변경이 경제에 미치는 경로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등이 있다.
이중 금리 경로는 기준금리 변화의 영향이 다른 금리로 파급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시중금리도 상승한다. 이는 가계나 기업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수준이 둔화하고 궁극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5.25%에서 2.00%까지 인하함에 따라 예금은행의 대출평균금리도 같은 기간 7.79%에서 5.32%까지 떨어졌다.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인상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분간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가계의 부채 조정이나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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