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센티브' 과잉진료 부추겨

의원가도 될 환자 종합병원서 치료… 소독 등 단순진료까지 도맡아

종합병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의사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1차 의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이들 의원을 찾지 않는 것.

최근 3년전부터 지역의 상당수 종합병원들은 의사들에게 환자수나 진료금액 대비 일부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 선택 진료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인센티브 수준을 벗어나 진료나 수술 환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가 낸 진료비 총액 대비 일정 부분을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전년도 수술, 환자 숫자등을 통계로 내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를 보자 점점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문제는 일부 종합병원들이 1차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진료까지 모두 도맡아 환자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몇년전까지 종합병원은 수술 중심의 큰 치료를 하고, 후속 치료와 소독 등은 가까운 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들어서는 의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종합병원에 수술 환자를 보내면 통원 치료와 소독 등은 의원급으로 보냈지만 요즘은 종합병원들이 소독과 추후 조치까지 전부 맡아 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의 의사 인센티브 제도가 간단한 치료 환자까지도 붙잡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종합병원이 볼 수 있는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며 “의원과 종합병원은 의료수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의원진료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정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