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친성공 성공을 기대하며

[여론광장]조영훈 중문노인복지센터장

최근 MB정부 정책은 친서민과 공정사회에 집중되고 있다.

정권출범 초기 강부자 내각으로 비판을 받았고, 대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부자들만 위하는 정부라고 비춰졌었는데 6.2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을 겪은 후,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나온 정책이라 생각하며 또 그 방향이 다수 국민을 향하고 있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친서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지난2/4분기 GDP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지표가 좋아졌고, 기업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예산을 대폭 늘려 반영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까지 기대만 클 뿐 나아진게 없고, 오히려 채소류 등 치솟는 서민물가와 전세난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실하리라 생각된다.

친서민 정책이 꼭 성공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친서민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한다.

국어사전을 보면 ‘서민’은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닌 평인·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대부분이 서민에 해당되는데 이건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 개념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상위 30%만 제외한 모두에게 무상보육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를 친서민정책의 대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친서민은 먼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민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높이기 때문이다.

둘째 친서민정책이 금융위주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친서민 강조가 되풀이되자 미소금융, 햇살론, 보금자리주택, 취업 후 대출상환제 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저리 서민대출로 돌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단다. 부채를 증가시켜서 서민경제를 부양한다면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다. 취업 후 대출상환제는 예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은행부실과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의 모든 정책이 물 흐르듯 순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캐피털사의 고이자를 지적하자 곧바로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뒤로는 대부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여 하위 신용등급자의 대출을 중단하는 등 오히려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라고, 고용을 늘리라고 독려하지만,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대기업을 압박한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허구’라는 반발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책이 순리를 거역하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 전체에 나눔의 미덕 확산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친 서민을 외치고, 고위 공무원이 새벽부터 현장을 둘러봐도 고소득 상류층이 서민을 배려하는 나눔의 미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몸 안에 수십조의 세포가 있지만 오직 몸 전체를 위한 조화와 협조만 있듯이 우리사회 구성원 각자가 전체를 위한 배려를 키워갈 때 친서민정책의 성공은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