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에게 자립 기회를”

대전지역 관련 교육·인프라 전무… 타지자체와 대조 차별철폐연대 “자립지원 중심 정책전환” 촉구 회견

“창살없는 감옥! 자립할 수있는 힘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시설 위주의 현행 장애인정책이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전 11시 시청 북문 광장에서 장애인단체 및 진보정당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 지원정책의 초점이 시설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장애인들의 자립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8일 시청 북문 광장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영철 기자

실제로 지난 6월 시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합동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장애인 시설 14개소에 880여명이 생활 중인 가운데, 이중 150여명의 의향을 물어본 결과 상당수 장애인들이 자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담아낼 자립 교육 및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주거지 확보 및 자립교육 등 자립과정의 중간성격을 지닌 체험홈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도 비교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개, 올해 10개 등 모두 22개의 체험홈을 운영 중이고, 1인당 500만원의 탈 시설 정착금을 30명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천도 2개의 체험홈과 500만원의 정착금(2명), 대구도 2개의 체험홈과 같은 금액의 정착금(5명), 경남이 각각 5개의 체험홈과 자립주택, 300만원(5명), 경산이 2곳의 체험홈과 500만원(6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철폐연대 관계자는 “일부 시설을 돌아보니, 일각에서 표현하는 '창살없는 감옥' 그 자체임을 알게돼 깜짝 놀랐다”며 “현행 시설지원 위주의 정책을 자립생활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2월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타 시ㆍ도와 조금 다른 성격인 체험홈(거주 중심)을 운영하기 위해 4명 거주 기준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며 “장애인 단체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만큼, 발전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