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석]충청남도 '도민 정상회의'라?

[시사에세이]류인석 수필가·대전문인협회장

발전적 도정을 고민하는 진실인지, 아니면 진실을 빙자한 위선인지, 내심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도민정상회의'란 외형은 일단 기발하다. 더구나 그 뜻이 '소수 지도자의 독선과 아집을 넘어, 대화를 통한 다수의 여론수렴 및 집단 지성시대를 표방한 민주사회 망(網)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이론의 여지는 없다.

▲ 류인석 수필가·대전문인협회장

그러나 '제1회 도민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그들의 기능과 역할이 의문스럽다. 도정의 10대 핵심전략과제와 과제수행을 위한 24개 시책들을 '도민정상회의'란 기구에서 논의 결정했다. 도정의 핵심전략과제나 시책들은 당연히 도의회에서 먼저 논의, 결정돼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안 지사가 모를 까닭이 없다. 통념적 관행 탈피라는 의도적 계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그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 도의회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민대표 기관이다. 가장 민주적으로 구축된 민주사회 망이다. 또 합법적 대의기구이며, 도정 최고 의결기구다. 모든 도정은 도의회를 거치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다. 더구나 도정의 '핵심전략과제'나 '추진시책'이라면, 도의회 논의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

도정을 겉 다르고 속 다른 야당적 생각이나 체질에 기준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충남도민정상회의'라면 설립과정에서부터 명칭 및 운영, 또 역할기능까지도 도의회와 논의를 거쳤어야 마땅하다. 아무리 야당출신 도지사라도 도정을 논의하면서 도의회 기능을 무시했거나, 배제했다면, 그 자체가 독선이고 아집이다. 어느 도의원은 “코드 맞는 사람끼리 추진하고 박수쳤다”며 '정상회의' 논의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충분히 정치적 시비대상이다.

안지사의 말(도정신문보도)처럼 “주권자로서 참여 공간 확대” 차원이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도의회기능이 배제되고 무시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소수 지도자의 독선과 아집을 견제하고 지성시대 민주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라면, 그럴수록 도민대표 기구인 도의회논의가 우선순위 아니던가.

충남도 조직구조 내엔 전문분야별로 기존의 각종위원회가 수 십 개나 설치돼 있다. 효율적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을 통해 해당논리의 타당성을 도출한 후, 당연히 의회와 논의되고, 찬반의 조정을 거쳤어야 '도민정상회의'란 명분도 당당할 것이다. 도의회 측의 주장대로 “코드 맞는 특정계파 소수의 의견으로 급조된 도민정상회의”가 '심의민주주의' 첫 실험 이라면, 도의회는 '심의민주주의'와 무관한 허수아비 단체란 말인가. 솔직히 말해 '정상회의'란 명칭도 지극히 순리적이지 못한 의도가 농후하다.

좋은 도정 펼쳐 좋은 충남 만들겠다는 충정을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상회의'앞에 무시된 도의회 위상을 쳐다보는 다수 도민들의 심정은 석연치 않은 역겨움으로 무겁다. 안 지사는 이제 특정정당의 중진 신분이 아니다. 200만 도민들 미래의 생사여탈권을 책임진 충남도지사 신분이고, 사명이다. 반대만 일삼고 투쟁만 일삼던 야당시절의 편향된 이념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도민정상회의'구성원 선발과정에서부터 '이념편향성'을 지적한 언론보도는 시사(示唆)하는바 예사롭지 않다. 특히 교육계를 대표한 9명의 정상(?)들 모두가 지난6월 안 희정 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야권 특정인의 추천으로 선정된 전교조 출신이었다면, 그들이 '정상회의'에서 도출해낸 충남도교육과제가 과연 미래 민주사회망 구축에 공정성, 객관성을 공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측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달리다 무너진 지난 정권을 연상치 않을 수 없다. 322명에게 1일 도지사 명예를 주면서 붙여진 이름이 '도민정상회의'라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