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지자체의 네 탓 떠넘기기 태도

[기자수첩]박수영 문화·교육팀

최근 대흥동 뾰족집이 허물어지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줬다.

▲ 박수영 문화·교육팀

등록문화재 제337호인 대흥동 소재 뾰족집은 주변지역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이전 복원될 예정이었지만 재개발 조합 측에서 문화재 복원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 없이 무단 철거를 감행해 정상 복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왜 이 같은 뾰족집이 '철거'라는 운명을 맞아야만 했을까?

당초 뾰족집이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있어 철거 운명을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비난을 사는 것은 뾰족집 철거 중단이 한 달여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시와 중구가 사후 처리문제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사무위임조례를 근거로 중구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무단철거 한 조합에게 고발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중구청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수리의 범위를 문화재의 보수, 복원은 물론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는 모든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중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구청에서는 현상변경허가 위반 사안임으로 허가권을 가진 시에서 수습해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뾰족집 사후 처리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모습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뾰족집 철거 문제는 시가 주장한 사무위임조례(문화재 수리는 자치구에 위임)에 근거를 둔 문화재 수리가 아닌 현상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숭례문이 과연 국보 1호로서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뾰족집도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원형 복원과 복원된 뒤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뾰족집 사태와 관련, 이제는 '네 탓' 떠넘기기 태도를 거두고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찾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