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체계적 시스템 마련해야”

■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을 맞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6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세 번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를 거치며 서서히 시민들 곁에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해 6대 의회 들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그간의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의장 취임 100일을 넘겼다. 소감을 먼저 밝혀 달라.

▲취임 직후부터 인사차 각급 기관들을 방문하고, 지난달까지는 행사가 워낙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그간 취임 당시 약속한 것처럼 동료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 다른 의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들이 자발적인 토론과 정책활동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준 것에 우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의정발전의 기초는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는 시점으로 새롭게 출범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 그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초선 의원이 대다수인 6대 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고 있으며, 그런 모습이 매우 보기 좋은 것 같다. 의장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외적으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나름데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처음 처럼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면서, 항상 다른 의원들을 뒷받침하고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이 제 역할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6대 의회 출범 후 벌써 세 번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를 거쳤다.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첫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마친 후 이어진 두 차례의 임시회와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과 시급한 유성지역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유성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성과로 유성경찰서 신설 문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등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또 여러 의원들이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장수노인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을 통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고, 의회 차원에서 HD드라마 타운 등 시의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6대 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의원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의장으로서도 의원 전체가 여러 연구모임을 구성해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간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폐회 기간 중 모든 의원이 참여해 분야별 의정연구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먼저 '대전의정발전연구회'가 생활정치 실현을 목표로 창립했고, 대전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전브랜드 창조연구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시민과 환경이 상생하는 미래 명품도시 건설방안을 찾아나가고자 '미래도시연구회'가 결성 됐으며, '균형발전연구회'도 창립 이후 다양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는 얼마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나?

▲공기업 사장 청문회 도입은 광주시 등에서 지난 2004년부터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비로소 가시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장협의회에서는 조만간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 청문회 도입과 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문제를 중점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국회의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도 재정 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 사장에 선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난 2000년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부터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당시 생생히 느낀 것이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유급화 보다는 보좌관제 신설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되면서 보좌관제 얘기가 묻히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유급제를 시행하는 것 보다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보좌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본다. 또 우리 지역 상황에서 보자면 의회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은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 보다는 보좌관제 도입이다. 서울이나 경기는 상황이 다르지만, 대전을 놓고 본다면 시의회와 5개구 의회를 다 합쳐도 사무처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회 의장과의 이견 및 인사 적체 문제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의회 의장 승인 하에 사무처에 필요한 자원을 교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사권 독립 문제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며, 현재 명시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돼 있지 않다고 해도 인사 과정에서 의회 의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6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모든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장으로서 전 직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집행부가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화질 드라마타운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등 우리시의 당면 현안과 그동안의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과 소통에 문제가 됐거나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부터 한 달 동안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직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제보받는 등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의회 내 다수를 점하면서, 여전히 의회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남아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정당에 대한 소속감 보다는 지역구에 보다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책적 공조야 가능하겠지만 굳이 견제를 앞세우지 않더라도, 지역구의 현안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도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의정활동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혹여라도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전반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최우선적으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주안점을 둘 것이다. 직접 시민들을 접하면서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함께 연구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6대 시의회도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방자치를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다.

또 의회는 무엇보다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시 현안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중소 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 가계 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도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핵심민원현장 확인처리제 실시 등을 통해 민생현장 체험을 활성화하고 의원연구모임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합리적 정책대안이 제시돼 시민과 함께 대전을 바꾸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