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미·중 환율전쟁과 한국경제

[시론]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요즘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이 전쟁의 시작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 노력하는데도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경기가 다시 침체로 접어들자 초조해진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 상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회복시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데서 출발했다.

▲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그러나 미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상대국인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막는 상황이다. 즉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불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가치가 몇 퍼센트 정도만 상승해도 품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 덕분에 버티는 많은 중국의 중소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측에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높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것을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율 갖고도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환율 전쟁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경제를 둘러싼 주도권 구조를 알아야 한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수백 년간 지배하던 세계 질서의 구도가 영국이 몰락하면서 주도권 쟁탈의 과정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은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은 정치체제에서는 민주주의를, 경제체제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실물경제 부문이고, 또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쉽게 해주는 수단인 금융경제 부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실물부문에서는 국가 간 관세 등 거래의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철학에 따라 GATT체제, WTO체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왔다. 금융부문에서도 자국통화인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가 되도록 하고, 달러화 대비 다른 국가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자율변동 환율체제를 구상하고 추진해 왔다.

사실, 미국에서는 자국통화가 세계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제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달러가 필요할 때는 더 찍어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달러를 더 찍어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달러화의 가치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부작용에 대처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은 세계통화인 달러를 막대한 양으로 찍어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해 호시탐탐 자리를 엿보던 중국이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미중 환율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원인과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환율 전쟁을 통해 볼 수 있다.

덩달아서 일본의 엔화가치도 상승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의 원화가치도 당분간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국이 지금처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유지하려 하고 한국의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많은 상품은 중국 상품대비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고 한국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경제로서는 현 시점에서 국제 환율분쟁이 빨리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